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불법사이트인 줄 알면서도 너도 나도 보기 때문에 대중효과가 일어난 것인지 죄책 감 없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저자권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최근 누누티비등의 사건을 겪으며
2021년 7월 누누티비 방지법등을 발의를 하는 등 점차 저작권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티비착, 티비조타, 비비티비 등장 누누티비 대체사이트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티비착, 티비조타, 누누티비등의 사이트는 무료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시보기를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누누티비는 이용자가 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사이트 였는데, 2023년 4월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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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위의 내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가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 시청을 하는 등의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현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순 시청을 한 이용자는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을 복사 , 녹화, 다운로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작 권을 침해한 후 게시한 제작물을 시청한 것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하는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뉴스에서 이용자들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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