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시 처벌에 관한 내용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불법사이트인 줄 알면서도  너도 나도 보기 때문에 대중효과가 일어난 것인지 죄책 감 없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저자권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최근 누누티비등의 사건을 겪으며

2021년 7월 누누티비 방지법등을 발의를 하는 등 점차 저작권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티비착, 티비조타, 비비티비 등장 누누티비 대체사이트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이미지 클릭시 저작권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가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 시청을 하는 등의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현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순 시청을 한 이용자는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을 복사 , 녹화, 다운로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작 권을 침해한 후 게시한 제작물을 시청한 것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하는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뉴스에서 이용자들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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