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준법투쟁의 움직임 시작

간호법 찬성과 반대로 정말 많은 직군들이 반대를 외쳤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5월 17일부터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대학병원급에서부터 여러 아래급의 병원까지 의사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업무를 하려 하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 언론사에서 업무거부 혹은 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기도 하는데

기자들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의대와 코로나 사태때의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업무거부와 파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지만

간호사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해왔던 의사의 일을 현행법상 간호사가 대신해서 하려 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 기타 다른 간호사의 일은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간호사들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간호사의 업무만을 할 것이라는 준법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던 간호사의 업무가 대표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봉합, 동맥혈체취, 비위관삽입, 기관삽관, 수가 입력, 약품 조제, 심전도 검사 등 이 있는데

채혈의 경우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본인 직군들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밀어 놓고 그 업무에 대한 수가(돈)는

일을 한 간호사가 아닌 그들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PA간호사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pa간호사란 physcian assistant라고 하여 전공의(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대신해 온 직책이죠.

전담간호사라고 해서 병원 내에서 필요한 약의 처방, 진료기록작성,  의사역할의 수술보조등 여러 업무를 하였는데요

처음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업무를 PA간호사들에게  배우는 일은 허다하죠.

그만큼 광범위한 일을 PA간호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공의들은  간호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쉽게 말하면 의사인 것 같지만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는 맞지만 간호사가 아닌 직책입니다.

병원인증시에는 PA 간호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인증 동안에는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곤 했죠

왜?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던 걸까요?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에 대한 기피현상과 의사수의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을 의사들은 파업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번 간호사 준법투쟁으로

다시 한번 공공의대에 대해서 설립 하자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점을 보면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공공의대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의 질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는 공공의대 설립 전이나 후나 똑같이 가지 않을 것이고,

선호하는 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끝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익명 불법신고 센터를 만든 지 1시간 만에 엄청난 트래픽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소규모로 시작을 외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임의, 전공의들이 불법을 거부한 간호사들의 업무를 충당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호법 무산,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더 큰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을 사회적 혼란등을 이유로 간호법을 거부하였는데

간호사들이 이런 투쟁을 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간호사가 파업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이 질지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참고 하세요.

간호법제정에 간호조무사들 반대에 대한 반박문